현대기아차, 경총 공식 탈퇴
관리자 2009.12.07
“연간 단위 납부 회비도 곧 정산할 것” 
타임오프제 도입에 반대 입장 밝혀 

연합뉴스 
  

정천기 권혁창 기자 = 현대기아차그룹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미 입장을 밝힌 대로 탈퇴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연간 단위로 납부하는 회비도 곧바로 정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전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일부 규정에 대한 정부의 완화안이 제시된 가운데 경총은 이보다 엄격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노조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이해해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회원사 탈퇴를 막을 뾰족한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상당한 회비를 내온 현대기아차그룹의 탈퇴로 재정적 영향을 받게 됐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날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유럽 선진국에서 별도 노조 전임자가 없는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간 협의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선 결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임자 급여 제공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날 금속노조가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현대기아차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대기업 사업장만 급여 금지를 시행할 경우 현대기아차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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